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쉽도록 지원하여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 < 목차> 1.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2. 두루누리 지원대상 3. 두루누리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4. 두루누리 지원제외 대상 5.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
1.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과 해당 사업의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국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입니다. 지원은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게만 제공되며, 신규가입자는 과거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021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3. 두루누리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를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중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5.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다음 달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보험연도의 마지막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해당 보험연도 동안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이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을 시작하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월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의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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